리바이어던의 암종(癌腫) —민간군사기업의 창궐로 본 국가와 인권의 균열

[note note_color=”#f3f3ef”]아시아저널 2012년 겨울호(제6호)에 실린 글입니다. 원문의 PDF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[/note] 우리나라에서 민간군사기업(PMC) ((Private Military Company의 약자이나 언론 보도 등에서는 ‘방산업체(defense contractor)’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되곤 한다.))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7월경 안산의 한 공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. 당시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사측에 고용된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무참하게 폭력을……